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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인 사사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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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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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02 21:59 조회 17,382 댓글 0
 
최근(2013. 2. 2) 국민일보 제 1면의 커버스토리 란에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말 통계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14,172명이다. 그 중의 25.8%인 3,664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2,000년도 이후 12년 동안 검찰, 경찰, 사법경찰관등 수사 기관에 입건되어 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 네 명 중에서 한 명 꼴인 셈이다.  변호사의 특성상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의아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연루된 범죄는 사기(詐欺)라고 한다. 무려 637명이나 된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 512명, 교통사고가 298명, 폭력 행위나 그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217명 등의 순이다. 그 외에도 폭행, 상해, 강간, 협박, 공갈 등 폭력성 범죄로 입건된 변호사가 401명이나 된다. 그 밖에도 문서 위조나 변조 사용 범죄가 214명, 횡령이 156명, 배임이 149명, 변호사법 위반이 126명, 위증이나 증거 인멸이 51명 등이다. 변호사의 신분으로 실제 입건되는 경우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도 37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 협회의 정태원 수석대변인은 이 특집보도에 대하여“변호사는 늘어나지만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경쟁은 계속 치열해진다.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 사기, 횡령에 가담하는 경우가 현실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나라이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그 해당 국가의 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가나 지역이 제정한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친 이들이다. 치열한 경쟁과 지독한 공부를 통해서 사법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그 동안도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긴긴 세월 동안 고시원에 쳐 박혀서 시험 준비에 젊음을 다 바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시골 마을에서는 큰 길에 현수막을 내걸고 출신 학교 정문에 대자보나 현수막을 높이 달아서 그 이름을 드높이고는 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은 로스쿨 제도와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서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자 경쟁에서 밀려나서 변호사 사무실 월세나 관리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생계형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하튼 저들에게 거는 사회적인 기대치는 단지 저들 특정 계층의 법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 윤리, 법질서 등의 기강이 끝없이 무너져 간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건설되고 행복한 가정이 보장될 수 있을까.

성경 구약의‘사사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판관기’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관(判官) 혹은 사사(士師)란 재판관인‘judge’를 일컫는 말이다. 사사란 모세의 대를 이었던 가나안 입성과 점령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지도자들을 말한다. 저들 사사들의 활동과 업적을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이다. 사사들은 평화롭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사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던 최고 지도자였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의 최 일선에 서서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침략에서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던 군사최고지휘관의 역할도 담당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란 신정국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사이에 구현해 나가던 종교와 정치를 일체화한 민족 지도자들이었다. 사사 한 개인에게 거는 시대적인 기대는 그 당대를 동시에 함께 살아가던 그 어떤 평민에게 거는 기대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사사기를 연구해보면 역사의 일정한 도식이 있다. 소위 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의 단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죄(sin)와 심판(judge)과 간구(supplication)와 구원(salvation)과 망각(oblivion)” 그리고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는 악순환 말이다. 이 같은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의 단면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사사기의 사사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 죄는 죄의 꼬리를 물고 악은 악을 낳는다. 그러므로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신앙적인 자기 성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이다. 소위 회개와 용서라는 성경적인 너그러움을 빙자해서 과거에 사회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경망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교회의 요직을 맡아 거룩함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신령직의 선봉에 서 있는 냥 자신을 위장하고 치장하는 단면은 우리 모두를 허전하고 슬프게 한다. 회개하였으니 받아 주어야 하지만 말이다. 너무 앞장서려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겨야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
 
감리교회는 교단의 감독직임을 맡으려는 이들에게 대하여‘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오늘 날 기독교의 신자가 된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결 운동과 성별 운동에 있어서 앞장서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인격 관리를 평생토록 계속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딛1:5-9)고 하였다. 또한 사도 바울은“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딤전3:8-13)고 권면하였다. 여기에 인용한 성경 말씀들 중의 공통점은“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높은 윤리적 잣대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죄와 악과 허물로부터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항상 추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구원이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법조인들에게 거는 기대 이상의 자아 성찰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가이드포스트 최근호(2013. 2)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의 간증이 실렸다. 변호사이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무료변호를 즐겨했던 그의 부친은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늘 강조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의 취임식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로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그렇다.‘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와 국가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며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에 보면 그와 같은 실제적인 윤리, 도덕, 자유, 행복, 정의의 명제 앞에 고민해야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어떤 국가의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로 넘쳐 난다. 성경은“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15:14)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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